제258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Ⅰ. 총   괄	1

Ⅱ. 일 반 회 계	4

Ⅲ. 기타 특별회계	11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6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7

□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9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2

□ 참고자료(2021년도 결산 검사 결과)	27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Ⅰ. 총   괄	41

Ⅱ. 일 반 회 계	42

Ⅲ. 기타 특별회계	44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9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7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84

의안 번호	35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표 1-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합 계	747,471,768	33,198,285	780,670,053	798,027,062	689,035,685	108,991,377
일반회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779,222,177	676,781,865	102,440,312
특별회계	17,413,272	4,803,566	22,216,838	18,804,885	12,253,820	6,551,065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표 1-2〕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일반 +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예산현액 ㉮	5,002	5,380	6,037	7,799	7,806
세입결산액 ㉯	5,100	5,484	6,268	7,949	7,980
세출결산액 ㉰	4,232	4,478	5,230	7,028	6,890
잉 여 금 ㉱=㉯-㉰	867	1,006	1,037	920	1,090
잉여율 (㉱/㉮)	17.33	18.70	17.18	11.80	13.96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표 1-1】은 전년도 보다 0.09% 증가한 7,806억 7,005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31억원이 증가한 7,980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38억원이 감소한 6,890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표 1-2】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1,09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8.4% 증가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계속비이월(24%)과 순세계잉여금(38%)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5.9%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잉여율은 2.16% 증가하였음.

Ⅱ. 일반회계

1. 세  입

〔표 2-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비율(%)
				계 ㉱=㉯-㉰	결 손 처 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세입 ㉰/㉮	징수 ㉰/㉯
계	758,453,215	787,789,563	779,222,177	8,001,728	565,657	7,436,071	102.7	98.9
지방세	132,206,957	139,177,961	136,582,433	2,527,813	67,715	2,460,098	103.3	98.1
세외수입	36,978,208	51,070,626	45,117,112	5,455,571	497,942	4,957,629	122.0	88.3
지방교부세	21,451,000	21,680,157	21,680,157	-	-	-	101.1	100.0
조정교부금	34,001,000	42,807,041	42,807,041	-	-	-	125.9	100.0
보조금	447,550,847	446,793,606	446,793,606	-	-	-	99.8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86,265,203	86,260,172	86,241,828	18,344	-	18,344	99.9	99.9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792억 2,217만원으로【표 2-1】 세입예산현액 7,584억 5,321만원 대비 102.7%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877억 8,956만원 대비 98.9%로 전년도 세입징수율 (98.8%) 보다 0.1% 증가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07억 6,896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 전년도 수납액 98.8%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12.3% 감소하였음.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2-2〕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유 별
	계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계	565,657 (100.00%)	111 (0.02%)	56,836 (10.05%)	45,759 (8.09%)	204,790 (36.20%)	258,161 (45.64%)
지 방 세	67,714	111	20,651	5,100	32,532	9,320
세외수입	497,943	-	36,185	40,659	172,258	248,841

□ 2021년도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13.13% 감소한 5억 6,565만원으로 이는 총 미수납액의 7.07%에 해당하는 것임.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표 2-2】은 무재산이 36.2%인 2억 479만원,  시효소멸 10.05%인 5,683만원, 평가액부족이 45.64%인 2억 5,816만원임.

□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 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2.세  출

〔표 2-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2021년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676,781,865	48,442,047	33,229,303
2020년도	717,343,870	41,253,484	758,597,355	693,247,667	28,394,719	36,954,969
증감율(%)	1.7	△31.2	△0.02	△2.38	70.60	△10.08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표 2-3】은 7,300억 5,8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9.2%인 6,767억 8,186만원을 지출하고, 484억 4,20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4.4%인 332억 2,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2-4〕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2021년도	33,219,302	697,187	153,600	13,028,093	16,066,185	3,284,237
2020년도	36,954,969	768,013	52,344	11,161,913	15,675,669	9,297,030
증감율(%)	△10.1	△9.2	193.4	16.7	2.5	△64.7

□ 세출예산 집행잔액【표 2-4】은 전년도 대비 10.1% 감소한 332억  1,93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9,718만원(전년대비 9.2%감)이며 예산집행 잔액   130억 2,8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0억 6,618만원(전년대비 2.5% 증),  예비비는 전년대비 64.71% 감소한 32억 8,423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4.4%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수 령 액 ㉮	집 행 액 ㉯	이 월 액 ㉰	집행율(%) (㉯/㉮)	집행잔액 ㉮-㉯-㉰
2021년도	443,788,763	409,706,072	22,252,891	92.3	11,834,640
2020년도	460,686,756	438,387,128	9,381,570	95.2	12,918,058
증감율(%)	△3.7	△6.5	137.2	△2.9	△8.4

□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표 2-5〕은 전년도 대비 3.7% 감소한 4,437억 8,876만원을 수령하여 92.3%인 4,097억 607만원을 집행하고, 118억 3,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0건

〔표 2-6〕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건 수	예산액	전용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10	2,279,096	△116,980	116,980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신규일자리 추진,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실시

다. 예산이체 : 96건

〔표 2-7〕 예산이체 현황

(단위 : 천원)

건 수	예산액	이체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96	-	△15,479,198	15,479,198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이체임.

4. 계속비 집행

〔표 2-8〕계속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4,553,563	6,554,092	5,860,465	22,139,005
공공도서관 건립(국비)	4,403,130	139,534	3,860,465	403,130
생활문화센터 조성(국비)	2,000,000	-	2,000,000	-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조성사업(국비)	2,856,954	2,671,663	-	185,291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국비)	10,000,000	192,357	-	9,807,642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시비)(전환)(전환사업)	6,286,357	1,300	-	6,285,057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시비)(전환)	7,234,805	2,988,412	-	4,246,393
나눔숲체험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국비)	1,772,317	560,826	-	1,211,492

5. 예비비 지출

〔표 2-9〕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사 유
계 (20건)	11,377,977	9,873,383	418,981	1,085,633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외 19건	11,377,977	9,873,383	418,981	1,085,633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해복을 위한 특별지원금지급 등 재해·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사용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2-10〕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113건)				집행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월
135,219,076	85,519,947	48,442,046	19,202,076	3,134,109	26,105,861	1,257,083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다소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채무부담행위 : 없음

Ⅲ. 기타 특별회계

1. 총  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잉 여 금 내 역
					계 ㉰=㉮-㉯	이월액 ㉱	보 조 금 반 납 액 ㉲	순세계 잉여금 ㉳=㉰-㉱-㉲
계		22,216,838	18,804,884	12,253,820	10,011,517	5,345,639	54,134	4,611,744
기타 특별회계	자치분권	3,326,229	3,136,685	2,995,153	141,532	-	19,213	122,319
	의료급여기금	607,475	682,715	528,580	154,134	-	-	154,134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881	59,883	55,879	4,004	-	3,890	114
	주차장	14,557,301	14,738,725	8,498,237	6,240,488	5,345,639	31,031	863,818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	-	3,460,454	-	-	3,460,454
	지하수관리	238,187	186,876	175,971	10,905	-	-	10,905

□ 2021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표 3-1〕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222억 1,683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22억 6,533만원,   세출결산액은 122억 5,381만원, 잉여금은 100억 1,151만원임.

2. 세  입

〔표 3-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수납총액 ㉰	환급액 ㉱	실 제 수납액 ㉲=㉰-㉱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	㉲/㉯
계	22,216,838	22,085,090	22,268,096	3,463,212	18,804,884	3,221,693	398,410	2,881,796	84.6	85.1
자치분권	3,326,229	3,136,685	3,136,685	0	3,136,685	0	0	0	94.3	100.0
의료급여기금	607,475	901,041	682,715	0	682,715	218,326	78,778	139,548	112.4	75.8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881	59,883	59,883	0	59,883	0	0	0	100.0	100.0
주차장	14,557,301	17,742,092	14,741,483	2,758	14,738,725	3,003,367	319,632	2,683,735	101.2	83.1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0	3,460,454	3,460,454	0	0	0	0	0	0
지하수관리	238,187	245,389	186,876	0	186,876	0	0	58,513	78.5	76.2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표 3-2〕은 세입예산 현액 222억 1,683만원의 84.6%에 해당하는 188억 488만원임.

□ 2021.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가 폐지,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잔액 전부(3,460,454천원)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어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크게 감소함.

□ 미수납액 32억 2,169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4.9%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3억 9,84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 8,1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표 3-3〕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불납 결손 사유						다음연도 이월사유
		계	무재산	행방 불명	시효 소멸	배당금액부족	기타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 계류 등	기 타
계	3,280,204	398,409	267,125	0	71,332	0	59,952	2,881,795	0	0	2,881,795	0	0	0
자치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료급여 기금	218,325	78,777	0	0	18,825	0	59,952	139,548	0	0	139,548	0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주차장	3,003,366	319,632	267,125	0	52,507	0	0	2,683,734	0	0	2,683,734	0	0	0
덕명지구도시 개발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하수관리	58,513	0	0	0	0	0	0	58,513	0	0	58,513	0	0	0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표 3-3〕은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2억 6,712만원이고,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8억 8,179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세  출

〔표 3-4〕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17,413,272	4,803,566	22,216,838	12,253,819	55.2	5,345,639	4,617,380
자치분권	3,236,095	90,134	3,326,229	2,995,153	90.0	0	331,076
의료급여기금	607,475	0	607,475	528,580	87.0	0	78,895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9,881	0	59,881	55,878	93.3	0	4,003
주차장	9,973,869	4,583,432	14,557,301	8,498,237	58.4	5,345,639	713,425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3,427,765	0	3,427,765	0	0	0	3,427,765
지하수관리	108,187	130,000	238,187	175,971	73.9	0	62,216

□ 2021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3.8% 증가한 222억 1,683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5.2%인 122억 5,381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10.1% 증가 하였음.

□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봉명동, 죽동)조성 사업비 등으로 5,345,63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음.

4. 계속비 집행 :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표 3-5〕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명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	5,345,639	3	3,420,887	4	1,924,752	0	0
주차장 특별회계	8	5,345,639	3	3,420,887	4	1,924,752	0	0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표 3-5〕은 예산현액의 24.1%인 53억 4,563만원으로 명시이월은 64%(34억 2,088만원), 사고이월은 36%(19억 2,475만원)에 해당됨.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이월 외 7건 53억 4,563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5억 4,207만원(11.3%)증가함.

Ⅳ. 채권 및 채무관리

1. 채  권

〔표 4-1〕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2,762,533	145,622	379,269	2,528,886	113,256	2,415,629
일 반 회 계	2,485,837	13,343	164,157	2,335,023	2,019	2,333,004
기 타 특별회계	222,382	101,679	184,512	139,549	56,923	82,625
기 금	54,314	30,600	30,600	54,314	54,314	-

□ 2021년도말 채권 현재액〔표 4-1〕은 전년도 대비 3.3%에 해당하는 9,546만원이 감소한 27억 6,253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억 8,583만원, 기타 특별회계 2억 2,238만원, 기금 5,431만원임.

2. 채  무 : 해당사항 없음

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표 5-1〕공유재산 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가액	감소액	계	토지	건물	기타
700,746	24,533	3,236	722,042	462,459	122,044	137,539

□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표 5-1〕은 전년도 보다 2.2% 증가한 7,007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624억원, 건물이 1,220억원, 기타 1,375억원임.

2. 물  품

〔표 5-2〕물품관리 현황
(수량 : 개, 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
	수 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1,172	9,064	102	889	161	2,286	1,113	7,666
구매(매각)	1,161	9,451	73	796	17	629	1,217	9,618
관리전환	53	240	0	0	0	0	53	240
양 여	0	0	0	0	0	0	0	0
폐 기	19	67	0	0	0	0	19	67
기 타	115	859	29	93	144	1,657	0	△705

□ 2021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표 5-2〕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59개(대)감소하고 금액은 13억 9,800만원 감소하여 1,113개(대), 76억 6,600만원임.

Ⅵ. 종합 검토 의견

□ 2021 회계연도 세입 □ 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세입금 징수 관련하여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금 징수율이 낮아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정한 세출예산 운용이 요구되며,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신속한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시급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년도 이월액 사업 중 집행잔액  과다 발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경우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일부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와 달성 실적을 살펴보면 소극적 목표 설정으로 실적이 과도하게 달성되고 있으므로 목표치 상향, 성과지표 재검토 등을 통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계상해야 함으로 예산 확보뿐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정확성과 시의성 등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것임.

의안 번호	35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안 건 요 지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8,113,708	11,377,997	9,873,383	418,981	1,085,633
일반회계 (20건)	14,662,234	11,377,997	9,873,383	418,981	1,085,633
특별회계	3,451,474	0	0	0	0

Ⅱ. 검토의견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시설 유지관리비 지급을 위한 일반예비비 2건과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 배정을 위한 보전지출로 일반예비비 1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위한 일반예비비 1건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공공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휴관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건을 지출한 사항임.

□ 이례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시설의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구.보건소시설 유지관리비 지급은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일반예비비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재난안전과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관한 지출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3조(기금의 용도)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정예산이나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예비비지출 시에는 예산의 시급성과 기정예산, 기금 등의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비지출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5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안 건 요 지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라)
66,683,738 (12종)	3,959,982	18,842,613	14,882,631	70,643,719(12종)

Ⅱ. 기금별 결산현황

□ 조성 총괄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66,683,738	3,959,982	18,842,613	14,882,631	70,643,7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69,000	54,000	77,876	23,876	2,323,000
관광진흥기금	357,734	34,336	54,296	19,960	392,070
노인복지기금	502,786	△336,108	1,333	337,441	166,67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9,619	32,191	38,191	6,000	1,461,810
식품진흥기금	981,653	△37,691	121,225	158,916	943,9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8,672	△1,825,009	138,728	1,963,737	17,873,662
교통복지기금	180,522	3,507	3,507	-	184,029
주차장적립기금	11,230,298	△897,236	111,038	1,008,274	10,333,062
녹지기금	230,845	332,613	332,613	-	563,458
재난관리기금	4,177,551	△883,119	1,265,944	2,149,063	3,294,432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131	△37,128	336,891	374,019	2,220,00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3,367,927	7,519,626	16,360,971	8,841,345	30,887,553

(단위 : 천원)

❍  2021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종으로 조성액은 188억 4,261만원, 사용액은 148억 8,263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인 39억 5,998만원이 증가한 706억 4,371만원임.

□ 기금운용의 수입ㆍ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89,912,552	100.00	계	89,270,205	100
전 입 금	30,528,654	33.95	비융자성 사업비	19,310,061	21.63
보 조 금	916,200	1.01	융자성 사업비	-	-
융자금 회수	600	0.01	인력운영비	110,701	0.12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치금	57,433,444	64.34
예치금회수	54,916,184	61.08	예수금원리금상환	23,749	0.03
예 수 금	770,000	0.86	기타지출	12,392,250	13.88
이자수입	844,791	0.94	-	-
기타수입	1,936,123	2.15	-	-

Ⅲ.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

❍ 관광진흥기금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탄력적인 기금 운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저소득주민지원 기금 등 일부 기금의 경우 원금에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 재원 조달 및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교통복지기금의 경우 2017년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 이후 운용실적이 미미하고 향후 기금운용계획이 없어 2021년 10월에 폐지되었음.

❍ 녹지기금의 경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기금의 사용 실적이 없는 실정임. 녹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존속 기한 도래 전까지 기금 목적에 맞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향후 기금운영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사용실적에 비추어 기금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운용되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2021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2년 4월 4일 ∼ 4월 23일(20일간)

○ 검사위원

ㆍ 대 표 위 원 : 김 동 수(유성구 의회 의원)

ㆍ 검 사 위 원 : 정 홍 재(세 무 사)

ㆍ 검 사 위 원 : 김 영 복(회 계 사)

202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0년도	717,343,870	41,253,485	758,597,355	781,939,363	772,810,070	651,146	8,478,148
2021년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787,789,563	779,222,177	565,657	8,001,728

【개  요】

○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보다 114,140천원(0.2%) 감소되었으며,

수납액 779,222,177천원은 예산현액의 102.7%로서 20,768,96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이 증가한 결과임.

○ 수납액은 779,222,17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이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98.8%)과 비슷하며,

불납결손액은 565,657천원으로 전년대비 85,489천원이 감소(13.1%)하였으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완성 등에 기인하였음.

○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8,001,728천원으로

전년대비 476,420천원이 감소(5.6%)하였으며,

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나타남.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20년도	717,343,870	41,253,485	758,597,355	693,247,667	28,394,719	13,317,415	23,637,556
2021년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676,781,865	48,442,047	12,856,722	20,372,581

【개  요】

○ 예산액은 730,058,496천원이나 전년도에서 28,394,71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58,453,215천원이고, 예비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 외 19건으로     9,873,383천원을 지출하였음.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41,980천원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활용됐으며, 예산이체는 15,479,198천원으로 조직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필요예산의 조정에 기인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2%에 해당하는 676,781,865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442,047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68건 19,202,077천원,

사고이월액은 35건 3,134,109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4건 26,105,862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12,856,72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는

20,372,581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3,209,463천원, 지출잔액

12,329,04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697,187천원, 예산절감 153,600천원,   낙찰차액 699,048천원, 예비비 3,284,237천원임.

Ⅱ.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7,413,272	4,803,567	22,216,839	22,085,091	18,804,885	398,410	2,881,797
자치분권 특별회계	3,236,095	90,134	3,326,229	3,136,686	3,136,686	-	-
의료급여기금	607,475	-	607,475	901,041	682,715	78,778	139,549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9,881	-	59,881	59,883	59,883	-	-
덕명지구도시개발사 업	3,427,765	-	3,427,765	-	-	-	-
지 하 수 관 리	108,187	130,000	238,187	245,389	186,876	-	58,513
주 차 장	9,973,869	4,583,433	14,557,302	17,742,092	14,738,725	319,632	2,683,735

【개  요】

○ 6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18,804,885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4.6%로

2021.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가 폐지,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톡별회계 잔액 전부(3,460,454천원)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어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크게 감소함.

○ 미수납액은 2,881,797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9,549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8,513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683,735천원으로서 주로 주ㆍ정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7,413,262	4,803,567	22,216,839	12,253,820	5,345,640	101,524	4,515,855
자치분권 특별회계	3,236,095	90,134	3,326,229	2,995,153	-	19,213	311,863
의료급여기금	607,465	-	607,475	528,580	-	47,389	31,50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9,881	-	59,881	55,879	-	3,890	112
덕명지구도시개발 사 업	3,427,765	-	3,427,765	-	-	-	3,427,765
지 하 수 관 리	108,187	130,000	238,187	175,971	-	-	62,216
주 차 장	9,973,869	4,583,433	14,557,302	8,498,237	5,345,640	31,032	682,393

【개  요】

○ 예산현액은 22,216,83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1,398,481천원에 대비하여

818,358천원(3.8%)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사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25,000천원으로 마을자치과의 코로나19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기획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 지출액은 12,253,82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봉명동, 죽동)조성 사업비 등으로     5,345,640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101,52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0.3%에 해당하는

4,515,855천원이며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등으로 나타남.

Ⅲ. 기금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69,000	54,000	77,876	23,876	2,323,000

2. 개별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64,414,738	7,922,274	18,764,737	14,858,755	68,320,719
관광진흥기금	357,734	34,336	54,296	19,960	392,070
노인복지기금	502,786	△336,108	1,333	337,441	166,67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9,619	32,191	38,191	6,000	1,461,810
식품진흥기금	981,653	△37,691	121,225	158,916	943,9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8,672	△1,825,009	138,728	1,963,737	17,873,662
교통복지기금	180,522	3,507	3,507	-	184,029
주차장적립기금	11,230,298	△897,236	111,038	1,008,274	10,333,062
녹지기금	230,845	332,613	332,613	-	563,458
재난관리기금	4,177,551	△883,119	1,265,944	2,149,063	3,294,432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131	△37,128	336,891	374,019	2,220,00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3,367,927	7,519,627	16,360,971	8,841,345	30,887,553

【개  요】

○ 2021년말 통합관리기금은 2,323,000천원이며,

개별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389,607천원(3.9%)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8,320,719천원임.

Ⅳ.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산정의 타당성 확보 필요

❑ 현  황

부 서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성과	2019년	2020년	2021년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지난연도수납액 /지난연도징수결정액)*100	목표	20	20	20
			실적	31	26.5	32.6
			달성률	155%	132%	163%
교육과학과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실적(개소)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개선 사업 지원학교수	목표	30	40	40
			실적	42	45	52
			달성률	140%	113%	130%
희망복지과	의료급여대상자 증가율(%)	전년대비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율	목표	1.3	1.9	1.9
			실적	1.6	2.05	4.2
			달성률	123%	107%	221%
재난안전과	심폐소생술교육 추진실적(명)	심폐소생술교육 수료인원	목표	8,326	8,300	8,500
			실적	6,534	1,965	1,936
			달성률	78%	24%	23%
건축과	불법광고물 정비건수(건)	목표건수대비 정비건수	목표	100,000	120,000	120,000
			실적	146,292	160,000	576,754
			달성률	146%	175%	480%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결여

❑ 문제점

○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목표 설정 시 전년도 대비 다음연도 실적이 상향되거나    하향됨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확보와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전년도실적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다음연도 목표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2.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 현  황

소관부서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성과	2021
				성과지표 달성현황	예산·결산현황(원)
일자리정책실	전통시장활성화 (%)	(집행액/예산액)*100	목표(예산)	96	(545,540,000)
			실적(결산)	27	(507,190,980)
			달성률(집행율)	28%	(93%)

○ 성과지표와 예산집행액 상이

소관부서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성과	2020 결산서	2021 결산서
				2020년	2020년	2021년
문화관광과	온천관로 확장공사(%)	(완료건수/신청건수)*100	목표	80	80	80
			실적	100	90	97.5
			달성률	125%	100%	100%
	온천관로 유지관리	(집행액/예산액)*100	목표	80	80	80
			실적	89	67	95
			달성률	112%	100%	100%

○ 전년도 결산서 내용과 상이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일자리정책실의 전통시장활성화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율(28%)과 예산집행율(93%)이    크게 상이함. 또한 문화관광과 2021회계연도 결산서의 성과보고서 입력자료가    2020회계연도 결산서 내용과 상이함.

○ 수정이 가능한 사항은 의회 승인 신청 전까지 수정하여 입력하기 바라며,     성과예산 입력시 잘못이 있었다면 다음연도 성과예산 입력시 바로 잡기 바람.

3. 부서별 합리적인 세입 및 세출 추계 필요

❑ 현  황

○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가 큰 경우

소관부서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이금액	차이비율(%)	비 고
기획실	45,361	54,386	9,025	19.90
세정과	116,569	124,689	8,120	6.97
세원관리과	27,702	28,654	952	3.44
청소행정과	12,278	13,128	850	6.92
건설과	19,679	21,222	1,543	7.84

(단위:백만원)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 차이가 큰 경우

소관부서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차이금액	차이비율(%)	비 고
기획실	13,956	10,552	3,404	24.39
문화관광과	27,344	10,649	16,695	61.06
재난안전과	15,599	10,189	5,410	34,68
건설과	24,683	17,957	6,726	27.25

(단위:백만원)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정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피하고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이 필요하며,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보조금사업 결산 철저

❑ 현  황

○ 보조금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불일치 현황

구분 부서	사업병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차액	비고
아동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비)	3,588,623,000	3,332,766,000	△255,857,000
아동가족과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시비)	1,713,223,000	1,541,898,000	△171,325,000
청소행정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비)	104,688,000	75,161,030	△29,526,970
지역산업과	학교우유급식지원 (국비)	333,680,000	216,000,000	△117,680,000
일자리정책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시비)	728,062,000	564,031,000	△164,031,000

(단위:원)

❑ 문제점

○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한 보조금의 불일지는 결산서 상 보조금 반납액을 과대 계상하게 돼 정확한 결산을 저해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정리추경 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반드시 실제보조금 수령액을 반영하고 당해연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추경에 반영한 후 반드시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하기 바람.

5. 특별회계 세입결산자료 입력 부적정

❑ 문제점

○ 2021.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잔액 전부(3,460,454,592원)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었으나 적절한 세입결산자료 입력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금액이 결사서상에 잔액(금고보관액)으로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의회 승인 신청 전까지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자료를 수정하여 입력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Ⅴ. 우수사례

1. 체납안내문 모바일 고지를 통한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현  황                        외국인체납현황(2021. 3. 1. 기준)

○ 총체납액 기준

총 계	내국인(99.5%)	외국인(0.3%)
37,503	37,389	114

(단위:백만원)

○ 세목별 체납액

(단위:백만원)

구 분	자동차세(78.9%)	지방소득세(8.7%)	주민세(7.9%)	기타(5.5%)
	90	10	9	5

○ 구간별 체납액

(단위:백만원)

구 분		1십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총인원	총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820	114	622	17	171	46	27	51

❑ 추진배경

○ 관내 외국인 증가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인은 지방세 납부의식이 부족하여 장기·고질적인 체납자로 전락하기 쉬움

○ 또한 외국인이 귀국할 경우 이를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외국인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은 차량방치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주소 부정확 등으로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우편발송을 통한 외국인 체납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모바일 고지를 이용한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모바일 고지 결과 발송 건수 대비 납부율은 24.8%로 종이고지서의 1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의안 번호	35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95,257,137	660,300,590	134,956,547	20.44
일 반 회 계	785,167,158	651,786,349	133,380,809	20.46
특 별 회 계	10,089,979	8,514,241	1,575,738	18.51

❍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6,603억 59만원  대비 20.44%인 1,349억 5,654만 7천원이 증액된 7,952억 5,713만 7천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20.46% 증가한 7,851억 6,715만 8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18.51% 증가한 100억 8,997만 9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85,167,158	100.00	651,786,349	100.00	133,380,809	20.46
자체수입		194,756,604	24.8	179,348,022	27.52	15,408,582	8.59
	지 방 세	155,023,444	19.74	143,382,342	22.00	11,641,102	8.12
	세 외 수 입	39,733,160	5.06	35,965,680	5.52	3,767,480	10.48
의존수입		531,626,209	67.71	459,378,327	70.48	72,247,882	15.73
	지방교부세	29,602,000	3.77	25,863,000	3.97	3,739,000	14.46
	조정교부금	35,564,000	4.53	26,614,000	4.08	8,950,000	33.63
	보조금	466,460,209	59.41	406,901,327	62.43	59,558,882	14.6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784,345	7.49	13,060,000	2.00	45,724,345	350.11
	보전수입등	58,428,345	7.44	13,000,000	1.99	45,428,345	349.45
	내부거래	356,000	0.05	60,000	0.01	296,000	493.33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85,167,158	100.00	651,786,349	100.00	133,380,809	20.46
일반공공행정	64,066,444	8.16	30,552,163	4.69	33,514,281	109.70
공공질서 및 안전	2,313,473	0.29	2,094,452	0.32	219,021	10.46
교육	7,266,226	0.93	6,453,991	0.99	812,235	12.59
문화 및 관광	14,236,803	1.81	10,340,656	1.59	3,896,147	37.68
환경	28,051,249	3.57	27,655,824	4.24	395,425	1.43
사회복지	430,497,540	54.83	370,497,544	56.84	59,999,996	16.19
보건	41,644,467	5.30	28,546,545	4.38	13,097,922	45.88
농림해양수산	15,612,852	1.99	14,363,619	2.20	1,249,233	8.7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929,414	1.14	6,619,513	1.02	2,309,901	34.90
교통및물류	27,962,585	3.56	21,735,589	3.33	6,226,996	28.65
국토 및 지역개발	38,224,607	4.87	28,946,520	4.44	9,278,087	32.05
과 학 기 술	391,775	0.05	406,775	0.06	△15,000	△3.69
예비비	13,501,706	1.72	11,916,919	1.83	1,584,787	13.30
기타	92,468,017	11.78	91,656,239	14.06	811,778	0.8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85,167,158	100.00	651,786,349	100.00	133380809	20.46
인건비	84,181,266	10.72	82,394,110	12.64	1,787,156	2.17
물건비	39,090,265	4.98	37,094,243	5.69	1,996,022	5.38
경상이전	526,625,618	67.07	468,196,616	71.83	58,429,002	12.48
자본지출	65,347,101	8.32	44,134,758	6.77	21,212,343	48.06
내부거래	38,049,703	4.85	8,049,703	1.24	30,000,000	372.68
예비비 및 기타	31,873,205	4.06	11,916,919	1.83	19,956,286	167.46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0,089,979	100.00	8,514,241	100.00	1,575,738	18.51
세외수입		3,806,139	37.72	3,685,733	43.29	120,406	3.27
	경상적 세외수입	293,790	2.91	292,313	3.43	1,477	0.51
	임시적 세외수입	947,349	9.39	828,420	9.73	118,929	14.3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65,000	25.42	2,565,000	30.13	0	0.00
지방교부세		40,000	0.40	0	0.00	40,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210,000	2.08	0	0.00	210,000	순증
보조금		1,133,433	11.23	1,130,162	13.27	3,271	0.29
	국고보조금등	479,089	4.75	465,393	5.47	13,696	2.94
	시도비보조금등	654,344	6.49	664,769	7.81	△10,425	△1.57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900,407	48.57	3,698,346	43.44	1,202,061	32.5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089,979	100.00	8,514,241	100.00	1,575,738	18.51
일반공공행정	4,368,606	43.30	4,126,317	48.46	242,289	5.87
사회복지	659,414	6.54	507,638	5.96	151,776	29.9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59,469	0.59	4,198	0.05	55,271	1,316.60
교통및물류	2,832,165	28.07	1,727,393	20.29	1,104,772	63.96
국토및지역개발	102,350	1.01	102,350	1.20	0	0.00
기타	2,067,975	20.50	2,046,345	24.03	21,630	1.06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089,979	100.00	8,514,241	100.00	1,575,738	18.51
인건비	2,192,461	21.73	2,170,831	25.50	21,630	1.00
물건비	2,900,247	28.74	2,847,697	33.45	52,550	1.85
경상이전	2,814,924	27.90	2,865,243	33.65	△50,319	△1.76
자본지출	720,875	7.14	286,405	3.36	434,470	151.70
내부거래	948,896	9.40	289,704	3.40	659,192	227.54
예비비및기타	512,576	5.08	54,361	0.64	458,215	842.91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1,333억 8,080만 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 116억 4,110만 2천원, 세외수입 37억 6,748만원, 지방교부세 37억 3,900만원, 지방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9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62억 6,209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 232억 9,679만원,  순세계잉여금 279억 5,761만 8천원,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8억 4,694만원, 보조금 반환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억 2,378만 7천원, 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12% 증가한 1,550억 2,344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억 3천만원, 주민세 14억 2천만원, 재산세 55억원, 지방소비세 45억 9,110만원 등 116억 4,11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8% 증가한 397억 3,316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억 4,500만원, 이자수입 4,511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75만원, 보조금반환수입 19억 2,029만원,  기타수입 15억 9,375만원, 과징금 911만원, 과태료 4,400만원, 환수금 747만원 등 37억 6,748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6% 증가한 296억 2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7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33.63% 증가한 355억 6,4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64% 증가한 4,664억 6,02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 362억 6,209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32억 9,679만원 등 총 595억 5,888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350.1% 증가한 587억 8,434만원으로, 잉여금 279억 5,762만원, 전년도이월금(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28억 4,69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6억 2,378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9,600만원 등 총 457억 2,434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기정액 대비 20.46%인 1,333억 8,080만 9천원이 증액된 7,851억 6,715만 8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190.15%, 일자리정책실 14.68%, 행정지원국 2.80%, 자치혁신국 35.30%, 주민복지국 15.71%, 생활환경국 11.83%, 안전도시국 32.04%, 보건소 40.65%, 의회사무국 3.56%, 평생학습원 2..72%,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10.73% 증가된 사항임.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0억 6,143만원 대비 1억 885만원 증가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정책개발비(증원)     5,566만원 증액

- 의회홍보동영상제작                        400만원 편성

- 의원실 복합기, 냉장고, 회의용 탁자 등      429만원 편성

- 전문위원실 가구(책상, 서랍, 의자 등)        177만원 편성

-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200만원 편성

‣ 기획실은 기정예산 166억 3,605만원 대비 316억 3,286만원 증가

- 주니어보드역량강화워크숍 운영비           250만원 편성

- 주니어보드활동 우수팀 시상금               50만원 편성

-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운용비             3,000만원 증액

-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144만원 편성

- 일반예비비                            21억 15만원 증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                    300억원 편성

‣ 일자리정책실은 기정액 133억 8,791만원 대비 19억 6,516만원 증가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8,192만원 감액

- 지역방역일자리사업(사전사용)         1억 2,398만원 편성

-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6,000만원 증액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이벤트 지원  1,500만원 편성

- 취약계층 식생활 돌봄운영                 7,000만원 편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7억원 증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31억 5,107만원 대비 5억 4,174만원 증가

- 체력단련실 장비구입                      2,000만원 편성

- 후생관 식기소독기, 냉장고 등 취득비      1,076만원 편성

- 행정수첩제작                            2,100만원 편성

- 당직편성프로그램구입                      300만원 편성

- 공무원퇴임식 기념영상제작                 300만원 편성

- 구청어린이집 시설개선(사전사용)             2억원 편성

‣ 회계과는 기정액 459억 3,610만원 대비 14억 3,808만원 증가

- 구청사 북측별관 승강기 설치(사전사용)      3억원 편성

- 구청사 사무환경개선(사전사용)      9억 9,500만원 편성

- 구청사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5,000만원 증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5,131만원 대비 237만원 증가

- 국고보조금 반환금                     237만원 편성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7억 6,925만원 대비 1,883만원 증가

-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40만원 증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68억 7,969만원 대비 2억 4,163만원 증가

-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지원                 280만원 편성

- 진잠동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임차료      340만원 증액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임차료      540만원 증액

- 둔곡지구 이동민원실 운영                  130만원 편성

- 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지원공모(사전사용)    2,500만원 편성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3,173만원 편성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64억 3,543만원 대비 6억 9,037만원 증가

- 진잠동)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510만원 증액

- 학하동)파티션 구입                       240만원 편성

- 학하동)민원실 전자서명기 등 구입           180만원 편성

- 상대동)주민커뮤니티공간 등 리모델링      5,000만원 편성

- 상대동)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물품           664만원 편성

- 온천1동)청사냉난방기교체(특금_사전사용)   9,000만원 편성

- 노은1동)동청사리모델링(특금_사전사용)  5억 300만원 편성

- 노은3동)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1,800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73억 8,919만원 대비 37억 3,110만원 증가

- 수운교용호당 지붕보수(사전사용)          9,160만원 편성

- 수운교3개소 긴급방충(사전사용)           9,200만원 편성

- 유성합창단 운영비(단복구입, 정기연주회, 실비 등)     4,900만원 증액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 인건비(사전사용)  2억 5,700만원 편성

- 유성온천지구관광거점조성                   20억원 편성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                6,584만원 편성

-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1억 8,730만원 증액

- 구즉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사전사용)  1억 5,000만원 편성

- 유성궁도장 시설개선(사전사용)         1억 1,100만원 편성

- 외삼동여가녹지풋살장 시설개선(사전사용)          2억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47억 811만원 대비 11억 5,158만원 증가

- 청소년 나Be한마당(사전사용)          1억 3,200만원 증액

- 나래이음교육지구운영                2억 7,354만원 증액

- 구즉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3억 5,000만원 편성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8억 8,379만원 대비 18억 8,609만원 증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4억 1,000만원 편성

- 대전청년마을 조성(사전사용)          2억 5,000만원 편성

- 1인가구 주거안전지원(사전사용)           1,500만원 편성

- 1인가구 커뮤니티가든(사전사용)           1,500만원 편성

- 1인가구 지원정책 공모(인포젝터설치)   1억 8,000만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1억 163만원 대비 1억 1,259만원 증가

-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사전사용)    600만원 편성

-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운영(사전사용)  2,440만원 편성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사전사용)   4,000만원 편성

- 전민 평생학습센터 제습기 구입             310만원 편성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48억 8,853만원 대비 1억 8,672만원 증가

- 우리대전 북스타트                        1,875만원 편성

-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                 6,812만원 편성

- 구즉도서관 도서자동대출반납기 등 구입    2,405만원 편성

- 관평도서관 무선AP 등 구입               1,388만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429억 7,593만원 대비 437억 5,650만원 증가

-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사전사용)                 4,045만원  편성

-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사전사용)     11억 1,044만원  편성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사전사용)     329억 2,000만원 편성

- 보훈예우수당(시비)                      1억 44만원 증액

- 보훈예우수당(구비)                        6,696만원 증액

- 방동4통 경로당 조성(사전사용)        5억 1,400만원 편성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               21억 9,679만원 증액

- (사)대전지체장애인협의회 유성구지회사무실 보증금       1억원 편성

- (사)한국농아인협의회 유성구지회 사무실 보증금     3,000만원 편성

- 경로당대수선                            8,000만원 증액

-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9,000만원 편성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399억 1,470만원 대비 76억 3,598만원 증가

- 긴급복지지원금(사전사용)                     9억원 증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4억 1,333만원 감액

- 주거급여                             11억 6,676만원 증액

- 청년저축계좌                              7,396만원 감액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전사용)         41억 9,506만원 편성

‣ 아동가족과는 기정액 1,850억 9,072만원 대비  65억 4,245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2억 9,054만원 감액

-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2,000만원 편성

- 다함께돌봄센터 성과보고회 및 추가지원     2,000만원 편성

- 여성친화마을조성(사전사용)                  900만원 편성

- 청소년부모아동 양육비지원                1,200만원 편성

- 예식장 방역지원(사전사용)                 6,000만원 편성

- 쏠라표지병 설치(사전사용)                 1,927만원 편성

- 영유아보육료                          9억 554만원 감액

- 누리과정보육료                        7억 9,225만원 증액

- 영아수당지원                          4억 7,834만원 감액

-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4억 7,000만원 증액

-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1억 3,000만원 증액

-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3억 5,863만원 편성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75억 1,081만원 대비 12억 4,593만원 증가

- 토양개량제공급                           2,046만원 증액

-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300만원 편성

- 농업기반시설 보수장비(굴삭기) 임차료    660만원 편성

-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            2억 3,000만원 증액

- 영농부산물 목재파쇄기지원(농업경영인유성구협의회) 2,550만원 편성

-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저감대책 지원        5,900만원 편성

- 비료가격안정지원                      3억 3,300만원 편성

- 유성구 농지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2,260만원 편성

- 미니태양광보급지원                    3억 3,132만원 편성

‣ 위생과는 기정액 12억 4,616만원 대비 731만원 증가

- 안심식당지정사업운영                   488만원 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20만원 편성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9억 1,285만원 대비 1억 1,099만원 증가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3,500만원 증액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3,885만원 증액

- 소음측정기 구입                        430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29억 323만원 대비 2억 8,443만원 증가

- 석면피해구제급여                         5,832만원 증액

- 특수규격봉투(PP마대) 수집운반대행     2억 1,679만원 감액

- 생활폐기물 대행실적평가              1,200만원 편성

- 차량비(12대)                         5,000만원 증액

- 압축청소차량 구입                 1억 6,300만원 편성

-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활성화           2억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89억 1,943만원 대비 9억 9,212만원 증가

-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2억 6,800만원 증액

‣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22억 1,400만원 대비 11억 4,431만원 증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8,600만원 증액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0억원 편성

‣ 공원과는 기정액 107억 5,496만원 대비 36억 4,110만원 증가

- 차량비                                   1,870만원 증액

- 해랑숲근린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2억원 편성

- 동화울수변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3억 5,000만원 편성

-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사전사용)     6억원 편성

- 진잠근린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청벽산근린공원 환경정비(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조성          17억 7,350만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14억 2,583만원 대비 20억 324만원 증가

- 국화전시회 재료비(사전사용)               1,500만원 편성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전사용)               5억원 편성

-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전사용)                  5억원 편성

- 전민동 공공요지 쌈지공원 조성(사전사용)      3억원 편성

- 비닐하우스 설치자재                     2,000만원 편성

- 차량비                                  1,519만원 증액

- 국산목재 활용 촉진                   2억 5,000만원 편성

- 산불예방 홍보용 드론 구입             1,000만원 편성

- 산불진화통제용 무전기 구입                400만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5억 4,656만원 대비 9억 5,955만원 증가

-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 용역               5,000만원 증액

- 궁동 473번지 소규모 공간정비             3,0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49억 2,603만원 대비 16억 6,347만원 증가

- 폭염대응 홍보물 제작 등(사전사용)        4,731만원 편성

- 그늘막쉼터 설치(18개소_사전사용)         5,089만원 편성

- 방범용CCTV 설치(사전사용)              4억 200만원 편성

- 방범용CCTV 성능개선(사전사용)       1억 6,000만원 편성

- 골목길 조명조도강화                     7,000만원 편성

- 진잠천 등 하도준설 및 제방보수(사전사용)     2억원 편성

- 하천유지관리용 창고설치(사전사용)         7,000만원 편성

- 두계천 지장수목제거 및 하도정비(사전사용)   2억 9,000만원 편성

- 관평천 친환경생태공간 조성(사전사용)  2억 5,000만원 편성

- 방사능 방재훈련                          4,500만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62억 9,780만원 대비 51억 8,952만원 증가

- 제설장비(살포기) 구입                       6,000만원 편성

-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설치                  2,500만원 편성

- 도로정비사업(현충원역 일원 도로개선 등)   11억 9,000만원 증액

- 보도정비(관평동 배울1로 보도확장 등)         6억원 편성

- 장대로 우성초교 지중화              12억 1,860만원 편성

- 교촌대정로 등 LED보안등 교체(사전사용)      6억원 편성

- 죽동보도육교 승강기 교체(사전사용)    1억 4,800만원 편성

- 원내동 일원 하수도 시설정비(사전사용)        5억원 편성

- 대덕대로 일원 배수시설 개량(사전사용)        5억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16억 5,571만원 대비 3억 8,371만원 증가

- 건축허가 사용승인업무 대행수수료          7,800만원 증액

-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공모)            4,000만원 편성

‣ 공동주택지원센터는 기정액 6억 6,690만원 대비 1,218만원 증가

- 공동체활성화 시설지원                    3,062만원 증액

-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지원                 2,358만원 감액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37억 4,638만원 대비 7억 1,146만원 증가

-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9,708만원 증액

- 실내내비게이션개발 연구용역(사전사용)    1억 9,000만원 편성

- 주소보정시설설치(사전사용)                1,000만원 편성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56억 2,129만원 대비 18억 7,581만원 증가

-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운영(사전사용)    1억 5,931만원 편성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억 3,737만원 증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49억 5,796만원 대비 109억 5,963만원 증가

- 코로나19대응 인력 한시지원인부임(사전사용)    1억 4,280만원 편성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102억 1,838만원 편성

- 재택치료 간호인력인부임(사전사용)     1억 1,385만원 편성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비 한시지원비     3,509만원 편성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사전사용)   3,500만원 편성

-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사전사용)        2,000만원 편성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123억 5,659만원 대비 5억 5,301만원 증가

- 진료의사 인부임(증원)                    2,900만원 증액

-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인부임(사전사용)    5,800만원 편성

- 코로나19 백신방문접종인부임              5,300만원 편성

□ 특별회계

❍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4,000만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2,232만원을 반영하여 동 마을축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실 조성 등에 편성하였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5,213만원을 감액하고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674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지원 및 국시비 반납금에 편성하였으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5,54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1,000만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6,381만원을 증액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CCTV 설치 등에 편성하였음.

□ 총괄 검토의견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경상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친환경우수 농산물 급식지원, 방동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업, 신규 및 계속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의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세출예산의 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지,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에 계상되었는지 등 이중으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3.30%인 15억 8,478만원이 증액된 135억 1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의안 번호	359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2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69,704,922	30,856,120	100,561,042	30,000	100,591,042
통합기금 (통합계정)	2,323,000	0	2,323,000	0	2,323,0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30,000,000	30,000,000	0	30,000,000
개별기금 (10종)	67,381,922	856,120	68,238,042	30,000	68,268,042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3종, 1,005억 6,104만 2천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44.31%인 308억 8,6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으로,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결산액 반영 및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1,347만원을 증액하고, 기존 예치금 6,783만원을 감액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설치사업 등에 8,15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2021년 결산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92억 2,680만원을 증액하고, 진잠동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4억원과 예치금 78억 2,680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23,000	22,062	22,062	0	2,323,0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30,000,000	0	30,000,000	30,000,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92,069	34,051	50,000	△15,949	376,120
노인복지기금	166,678	1,619	112,975	△111,356	55,322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09	23,040	56,000	△32,960	1,428,849
식품진흥기금	943,962	117,006	136,960	△19,954	924,00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172,634	0	172,634	18,046,296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332,150	910,000	△577,850	9,755,212
녹지기금	563,458	70,000	0	70,000	633,458
재난관리기금	3,294,432	1,171,728	1,115,049	56,679	3,351,111
옥외광고 발전기금	2,220,002	309,682	240,522	69,160	2,289,162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16,894,788	4,213,216	0	4,213,216	21,108,004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238,000	1,702,500	4,670,000	△2,967,500	10,270,500

Ⅲ.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변경 가능함.

❍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보조금 수입이 편성되어 불법광고물 정비와 정당 우선게시대 설치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변경계획안 중 1)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진잠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시설비는 원자재 상승분 및 설계변경 건을 반영한 것으로, 철근 및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발생분을, 2)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진잠동 분동에 따른 신청사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건으로, 각각 노후화된 청사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소요 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임.

청사 신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복잡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 수요를 충족코자 노후화된 청사를 재건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및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가. 소관예산 총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170,283	3,061,434	108,849	3.56
지방의회운영지원		1,260,648	1,193,520	67,128	5.62
	의정활동지원	873,201	817,542	55,659	6.81
	의정활동연구지원	15,560	15,560	0	0.00
	의정활동대외협력	65,448	61,196	4,252	6.95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13,216	13,216	0	0.00
	의회사무 행정지원	153,658	148,417	5,241	3.53
	의회시설관리	119,537	117,761	1,776	1.51
	직원복지지원	13,000	12,800	200	1.56
	효율적인 인사 운영	7,028	7,028	0	0.00
행정운영경비		1,909,635	1,867,914	41,721	2.23
	인력운영비	1,811,207	1,769,936	41,271	2.33
	기 본 경 비	98,428	97,978	450	0.46

나. 예산안 검토사항

○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30억 6,143만원 4천원 대비 3.56%인 1억 88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31억 7,028만 3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지원 》

－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의회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정책개발비) 55,65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정활동대외협력 》

－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비 4,000천원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5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사무관리비(의원증원에 따른 소모품 추가) 945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노후된 복합기 등 교체, 의원증원에 따른 가구 추가구입) 4,29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시설관리 》

－ 직원 충원 및 실무수습 운영을 위한 사무용 가구 및 추가물품 구입비 1,77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직원복지지원 》

－ 하반기 직원 충원(7급 일반직) 예상에 따른 대민활동비 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운영경비 》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2,000천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28,396천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2,820천원, 탕비실 냉장고 구입비 450천원 증액 및 일반임기제 퇴직금 41,945천원을 감액하는 등 총 41,27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다.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제9대 의원 증원과 ’22년 대전시 공개경쟁임용시험 실무수습 운영으로 추가 필요한 예산과

－ 노후화된 자산 및 물품들을 교체하여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박만수)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Ⅰ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7,952억 5,713만 7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6,603억 59만 7천원의 20.44%인 1,349억 5,654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7,851억 6,715만 8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6,517억 8,634만 9천원의 20.46%인 1,333억 8,080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00억 8,997만 9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85억 1,424만 1천원의 18.51%인 15억 7,57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95,257,137	660,300,590	134,956,547	20.44
일 반 회 계		785,167,158	651,786,349	133,380,809	20.46
특 별 회 계		10,089,979	8,514,241	1,575,738	18.51
	- 자치분권특별회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 의료급여기금	788,244	614,838	173,406	28.2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4,198	55,271	1316.60
	- 주차장	4,771,310	3,666,538	1,104,772	30.13
	- 지하수관리	102,350	102,350	0	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90,048,777	146,207,314	43,841,463	29.99
-일반회계	185,680,171	142,080,997	43,599,174	30.69
-특별회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 유성구 총 예산 7,952억 5,713만 7천원의 23.90%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00억 4,877만 7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462억 731만 4천원의 29.99%인 438억 4,146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3,9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856억 8,017만 1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420억 8,099만 7천원의 30.69% 증액된 435억 9,917만 4천원이,

❍ 특별회계는 43억 6,860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41억 2,631만 7천원의 5.87%인 2억 4,2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85,547,187	235,280,111	50,267,076	21.36
기획실	51,197,413	50,917,617	279,796	0.55
홍 보 실	0	0	0	0
감사실	200	200	0	0
일자리정책실	8,520,106	6,663,710	1,856,396	27.86
행정지원국	213,125,712	171,657,032	41,468,680	24.16
자치혁신국	11,738,540	5,327,106	6,411,434	120.35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평생학습원	965,216	714,446	250,770	35.1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55억 4,718만 7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1.36%인 502억 6,707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85,680,171	142,080,997	43,599,174	30.69
기획실	48,268,925	16,636,056	31,632,869	190.15
홍 보 실	3,111,641	3,111,641	0	0
감사실	111,536	111,536	0	0
일자리정책실	15,353,078	13,387,915	1,965,163	14.68
행정지원국	73,548,486	71,547,450	2,001,036	2.80
자치혁신국	26,871,209	19,860,793	7,010,416	35.30
동행정복지센터	7,125,812	6,435,438	690,374	10.73
평생학습원	11,289,484	10,990,168	299,316	2.72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6억 8,017만 1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0.69%인 435억 9,917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4,368,606	4,126,317	242,289	5.87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세출	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823,736	1,671,407	152,329	9.11
	동행정복지센터	2,544,870	2,454,910	89,960	3.6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3억 6,860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5.87%인 2억 4,228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51,197,413	50,917,617	279,796	0.55
세 출	48,268,925	16,636,056	31,632,869	190.15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511억 9,741만 3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0.55%인 2억 7,979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482억 6,892만 5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90.15%인 316억 3,286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0	0	0	0
세 출	3,111,641	3,111,641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31억 1,164만 1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과 동일함.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200	0	0
세 출	111,536	111,536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153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과 동일함.

4. 일자리정책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8,520,106	6,663,710	1,856,396	27.86
세 출	15,353,078	13,387,915	1,965,163	14.68

❍ 일자리정책실

- 세입예산안 규모는 85억 2,010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7.86%인 18억 5,639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53억 5,307만 8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4.68%인 19억 6,516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5. 행정지원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213,125,712	171,657,032	41,468,680	24.16
	운영지원과	559,187	0	559,187	순증
	회계과	42,949,047	13,691,429	29,257,618	213.69
	세정과	139,793,444	129,702,342	10,091,102	7.78
	세원관리과	29,572,884	28,020,609	1,552,275	5.54
	민원여권과	251,150	242,652	8,498	3.50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31억 2,571만 2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4.16%인 414억 6,868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행정지원국		73,548,486	71,547,450	2,001,036	2.80
	운영지원과	23,692,817	23,151,074	541,743	2.34
	회계과	47,374,184	15,936,104	1,438,080	3.13
	세정과	839,697	839,697	0	0
	세원관리과	853,687	851,310	2,377	0.28
	민원여권과	788,101	769,265	18,836	2.45

❍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35억 4,848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80%인 20억 103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6. 자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11,738,540	5,327,106	6,411,434	120.35
	마을자치과	1,289,399	1,070,865	218,534	20.41
	문화관광과	6,422,134	3,202,940	3,219,194	100.51
	교육과학과	2,086,469	1,030,801	1,055,668	102.41
	미래전략과	1,940,538	22,500	1,918,038	8524.61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7억 3,854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20.35%인 64억 1,143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혁신국		26,871,209	19,860,793	7,010,416	35.30
	마을자치과	7,121,332	6,879,694	241,638	3.51
	문화관광과	11,120,296	7,389,195	3,731,101	50.49
	교육과학과	5,859,695	4,708,113	1,151,582	24.46
	미래전략과	2,769,886	883,791	1,886,095	213.41
동행정복지센터		7,125,812	6,435,438	690,374	10.73

❍ 자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68억 7,120만 9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5.30%인 70억 1,041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억 2,581만 2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0.73%인 6억 9,037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4,368,606	4,126,317	242,289	5.87
동행정복지센터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368,606	4,126,317	242,289	5.87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1,823,736	1,671,407	152,329	9.11
동행정복지센터	2,544,870	2,454,910	89,960	3.66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43억 6,860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5.87%인 2억 4,228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18억 2,373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9.11%인 1억 5,232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5억 4,487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66%인 8,996만원이 증가하였음.

7.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965,216	714,446	250,770	35.10
	평생학습과	230,702	155,702	75,000	48.17
	도서관운영과	734,514	558,744	175,770	31.46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9억 6,521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35.10%인 2억 5,077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2022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289,484	10,990,168	299,316	2.72
	평생학습과	6,214,231	6,101,636	112,595	1.85
	도서관운영과	5,075,253	4,888,532	186,721	3.82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12억 8,948만 4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72%인 2억 9,931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899억 1,579만 3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21.10%인 505억 936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00억 4,877만 7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462억 731만 4천원보다 29.99%인 438억 4,146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3.90%를 차지함

- 일반회계는 1,856억 8,017만 1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420억 8,099만 7천원보다 30.69% 증액된 435억 9,917만 4천원이,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3억 6,860만 6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41억 2,631만 7천원보다 5.87% 증액된 2억 4,2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 [기획실] 소송 증가에 따른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운용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반영,

❍	[일자리정책실]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년 연장 및 이자지원에 따른 증액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를 반영,

❍ [행정지원국] 소관

- 운영지원과는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방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2명, 2개월분) 및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비용, 후생관 물품교체 및 행정수첩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 구청어린이집 노후화시설 개선금액, 직원 후생복지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공무원 외 소속 직원까지)로 인한 예산 증액분을 주로 반영하였음.

- 회계과는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비용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를 반영하였음

❍ [자치혁신국] 소관

- 마을자치과는 북한이탈주민심리상담 지원(시비),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사전사용분) 및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1.)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답례품,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금액을 신규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요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온천1동) 청사 냉난방기교체 / 사전사용분 (노은1동) 동청사리모델링공사에 따른 특별교부금, (노은3동)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에 따른 소요비용을 계상 반영하였음.

- 문화관광과는 유성구 합창단 육성에 따른 단복구입, 정기연주회 개최, 참가자실비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구즉국민체육센터 천장구조제 청소 및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증액분과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등을 주로 반영하였고,

- 교육과학과는 대전시-충남대-유성구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충남대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운영물품 구입비용을 주로 반영,

- 미래전략과는 무주택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액(국비) 및 어은동 안녕마을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금액(시비)을 신규 계상하였음.

❍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성장(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예산편성(시비)을, 국비 공모사업 지원사업 선정에 대응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일자리 창출기회 제공을 위한 운영비용 및 강사수당 등을 주로 편성하였으며,

- 도서관운영과는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PC 소프트웨어 부족에 따른 추가 편성분과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축을 위해 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 사업비를 신규 반영함.

❍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경우

- 학하동 및 상대동은 마을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추가 계상하였음.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각종 운영비 소요비용,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액 등이 주로 편성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예비비의 경우 당초 24억에서 45억으로 약 2배가량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중복 여부를 살피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반기에 반영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업계획 상의 대상 및 추진시기 등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할 것이며,

❍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 시급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

1).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
합 계	100,561,042	69,704,922	30,856,120	44.27
통합기금	2,323,000	2,323,000	-	-
개별기금	98,238,042	67,381,922	30,856,120	45.8

❍ 총 규모는 11종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44.27% 증가한 1,005억 6,104만 2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 의결 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마을자치과	13,238,000	1,702,500	4,670,000	△2,967,500	△22.41	10,270,500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종임.

2) 수입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마을자치과	13,938,000 (4,711,196)	0 (0)	922,500 (922,500)	12,235,500 (3,708,696)	0 (0)	0 (0)	8,000 (8,000)	700,000 (0

3) 지출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마을자치과	13,938,000 (4,711,196)	4,670,000 (3,270,000)	0 (0)	0 (0)	9,268,000 (1,441,196)	0 (0)	0 (0)

❍ 주요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 700,000천원 /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 (지출) 1,400,000천원 / 진잠동,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각 700,000천원 계상

다.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종의 변경 운용계획임.

❍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서면심의 완료된 건으로써(-22. 8. 18.)  /  [심의안건 : 2022년 제1차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운용 변경계획(안)]

❍ 각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1)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진잠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시설비는 원자재 상승분 및 설계변경 건을 반영한 것으로, 철근 및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발생분을, 2)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진잠동 분동에 따른 신청사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건으로, 각각 노후화된 청사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소요 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기금사업은 청사 신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복잡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 수요를 충족코자 노후화된 청사를 재건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및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신민호)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관예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계	602,038,077	100	511,031,839	100	91,006,235	17.81%
일 반 회 계	596,316,704	99.05	506,643,915	99.14	89,672,786	17.70%
특 별 회 계	5,721,373	0.95	4,387,924	0.86	1,333,449	30.39%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유성구 총 예산 7,952억 5,713만원의 75.70% 차지

○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020억 3,807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5,110억 3,183만 9천원 보다  910억 623만 5천원(17.81%)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5.7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896억 7,278만 6천원(17.7%)이  증가한 5,963억 1,670만 4천원임

○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특별회계는, 57억 2,137만 3천원으로 당초예 산액 43억 8,792만 4천원 보다 30.39%인 13억 3,344만 9천원이 증가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99,024,361	416,503,628	82,520,733	19.81%
주 민 복 지 국	392,873,673	339,952,854	52,920,819	15.57%
생 활 환 경 국	43,991,586	35,250,395	8,741,191	24.80%
안 전 도 시 국	26,574,321	19,254,009	7,320,312	38.02%
보 건 소	35,584,781	22,046,370	13,538,411	61.41%

○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90억 2,436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4,165억 362만 8천원 보다 19.81%인 825억 2,073만 3천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96,316,704	506,643,918	89,672,786	17.70%
주민복지국	435,926,529	376,738,336	59,188,193	15.71%
생활환경국	77,306,525	69,130,315	8,176,210	11.83%
안전도시국	36,759,335	27,839,412	8,919,923	32.04%
보 건 소	46,324,315	32,935,855	13,388,460	40.65%

○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63억 1,670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 5,066억 4,391만 8천원보다 17.70%인 876억 7,278만 6천원이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5,721,373	4,387,924	1,333,449	30.39%
의료급여기금	788,244	614,838	173,406	28.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4,198	55,271	1316.60%
주차장	4,771,310	3,666,538	1,104,772	30.13%
지하수관리	102,350	102,350	0	0%

○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72억 1,373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43억 8,792만 4천원 보다 6.92%인 9억 3,090만원이      증가되었음.

4. 부서별 편성 현황

▢ 주민복지국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92,873,673	339,952,854	52,920,819	15.57%
사회돌봄과	166,130,197	127,509,162	38,621,035	30.29%
희망복지과	44,921,841	37,996,159	6,925,682	18.23%
아동가족과	174,720,502	168,246,244	6,474,258	3.85%
지역산업과	6,221,330	5,330,895	890,435	16.70%
위생과	879,803	870,394	9,409	1.08%

○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928억 7,36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57%인 529억 2,081만 9천원이 감소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35,926,529	376,738,336	59,188,193	15.71%
사회돌봄과	186,732,432	142,975,931	43,756,501	30.60%
희망복지과	47,550,687	39,914,704	7,635,983	19.13%
아동가족과	191,633,179	185,090,722	6,542,457	3.53%
지역산업과	8,756,749	7,510,811	1,245,938	16.59%
위생과	1,253,482	1,246,168	7,314	0.59%

○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767만       3,833만 6천원 보다 591억 8,819만 3천원(15.71)%이 증가된 4,359억      2,652만 9천원임.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847,713	619,036	228,677	36.94%
의료급여기금	788,244	614,838	173,406	28.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469	4,198	55,271	1316.60%

○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안 규모는 84억 7,71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94%인 6억 1,903만 6천원이 감소되었음.

▢ 생활환경국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3,991,586	35,250,395	8,741,191	24.80%
푸 른 환 경 과	2,078,823	1,929,448	149,375	7.74%
청 소 행 정 과	13,943,166	13,296,107	647,059	4.87%
교 통 정 책 과	8,724,653	8,000,493	724,160	9.05%
주 차 관 리 과	3,373,930	2,184,000	1,189,930	54.48%
공 원 과	7,221,424	2,842,457	4,378,967	154.06%
녹 지 산 림 과	8,649,590	6,997,890	1,651,700	23.60%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80%가 증가한 4,39억 9,158만 6천원임.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77,306,525	69,130,315	8,176,210	11.83%
푸 른 환 경 과	3,023,853	2,912,859	110,994	3.81%
청 소 행 정 과	33,187,663	32,903,232	284,431	0.86%
교 통 정 책 과	9,911,557	8,919,431	992,126	11.12%
주 차 관 리 과	3,358,310	2,214,000	1,144,310	51.69%
공 원 과	14,396,063	10,754,963	3,641,100	33.86%
녹 지 산 림 과	13,429,079	11,425,830	2,003,249	17.53%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7,621만원(11.83)%이 증가된 773억 652만 5천원임.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주차장특별회계	4,771,310	3,666,538	1,104,772	30.13%

○ 생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0.13%     증액된 47억 7,131만원임.

▢ 안전도시국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574,321	19,254,009	7,320,312	38.02%
도시계획과	884,342	444,948	439,394	98.75%
재난안전과	2,978,640	1,301,353	1,677,287	128.89%
건설과	15,693,464	11,767,037	3,926,427	33.37%
건축과	1,696,159	1,325,910	370,249	27.92%
공동주택지원센터	411,432	399,500	11,932	2.99%
토지정보과	4,910,284	4,015,261	895,023	22.29%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2,031만 2천원이 증가한 265억 7,432만 1천원이 계상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6,759,335	27,839,412	8,919,923	32.04%
도시계획과	1,506,127	546,568	959,559	175.56%
재난안전과	6,589,511	4,926,036	1,663,475	33.77%
건설과	21,487,326	16,297,806	5,189,520	31.84%
건축과	2,039,427	1,655,711	383,716	23.18%
공동주택지원센터	679,095	666,909	12,186	1.83%
토지정보과	4,457,849	3,746,382	711,467	18.99%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67억 5,933만 5천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4%가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지하수관리	102,350	102,350	0	0%

▢ 보 건 소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35,584,781	22,046,370	13,538,411	61.41%
건 강 정 책 과	11,736,148	9,786,644	1,949,504	19.92%
예 방 의 약 과	13,834,814	3,026,083	10,808,731	357.19%
보 건 진 료 과	10,013,819	9,233,643	780,176	8.45%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2,031만 2천원이 증가한 265억 7,432만 1천원이 계상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6,324,315	32,935,855	13,388,460	40.65%
건 강 정 책 과	17,497,106	15,621,296	1,875,810	12.01%
예 방 의 약 과	15,917,601	4,957,962	10,959,639	221.05%
보 건 진 료 과	12,909,608	12,356,597	553,011	4.48%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67억 5,93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4%가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5,047억 4,573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는 4,990억 2,43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81%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345만원인 30.39%가 증가하였음.

나.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6,020억 3,80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81% 증가함.

• 일반회계 5,963억 1,6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66억 4,391만 8천원 대비 17.70%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39% 증가한 57억 2,137만 3천원으로

•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5.70%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국》소관

- 사회돌봄과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으로 329억 2,000만원이 사전사용 되었으며, 보훈예우수당은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 범위확대로 6,696만원을 증액 편성함. 장애인협회(지체·농아인)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억 3,000만원,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조청기 등 구입비 및 수어통역사 지원비로 550만원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희망복지과는 통합사례솔루션위원회 운영비 및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비의 일부를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과목변경     (사무관리비 →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함.

- 아동가족과 입양아동가족 지원(국비보조사업)은 입양축하금 지급     국비사업 신설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증가분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    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9,500만원(사전사용분 포함) 및    운영비 추가지원 1,700만원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됨.

국비보조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비용 및 자산취득비 등    으로 기정액 대비 500%인 6억원이 증액 편성됨.

- 지역산업과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장비임차료 2억 3,600만원과 농업경인인 유성구협의회에 영농부산물    목재파쇄기 지원비로 2,550만원이 증액 계상됨.

보조사업으로는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비 5,900만원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음.

○《생활환경국》소관

- 청소행정과 국비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비용 지급      대상자 증가로 기정액 대비 107.67%인 5,831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대행실적평가를 위한 외부전문평가기관     용역비로 1,200만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교세 포함 2억원이 신규 편성하였음.

-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주차관리과 국시비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 증액 편성하였음.

- 공원과 주요 사업으로 공원 환경 및 시설정비비로 17억 5,000만원               (①해랑숲근린공원 2억원, ②동화울수변공원 3억 5,000만원, ③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6억원, ④진잠근린공원 3억원⑤청벽산근린공원 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사전사용분)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은 계속비 포함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050만원(72.7%) 증액 편성하였음

- 녹지산림과 주요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비 5억원(사전사용 포함)과 산림청 공모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5억원, 국산목재활용 촉진사업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됨.

○《안전도시국》소관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 용역추진비가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되어 1억원 편성하였고, 궁동473번지 일원 소규모공간정비 사업비가 3,000만원 신규 편성함.

- 재난안전과 신규 편성된 보조사업으로는 폭염피해 대책비(사전사용)으로 1억 220만원, 주민참여예산 골목길 조명조도강화 사업비 7,000만원이 계상됨.

주요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성능개선으로 1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수해예방 등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3,000만원 증액됨.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는 노후된 민방이 급수시설 정비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80만원이 감액되었음

- 건설과의 주요사업으로는 방동3통 일원 도로확장과 신설을 위한 용역 및 설계용역비로 2억원, 관내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11억 9,000만원(1639%) 증액되었고, 지중화사업 국비지원 계획확정에 따른 장대로유성초교 지중화 사업비가 12억 1,860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전사용예산 교촌대정로 등 LED보안등 교체비 6억원, 죽동보도육교     승강기교체 사업 1억 4,800만원이 편성됨.

- 건축과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비)이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토지정보과는 화암지구, 학하·복용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추가 조정금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78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선도지자체 선정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함.

○《보 건 소》소관

- 건강정책과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신청자 수 저조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52,01%감소된 1,064만원이,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비는 시설 퇴소와 노령사망에 따른 시설수급자     감소로 8,000만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유사 사업(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수행으로 인한     사업중단 결정에 따라 5억 7,894만원 전액 감액함.

- 예방의약과 주요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로 1억 4,280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1억 1,385만원, 재택치료자을 위한       치료키트 및 응급약품 배송비 1억 9,200만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비 지원으로 3,509만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       3,500만원이 전액 신규 반영되었음. 화암지구, 학하·복용지구

- 보건진료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담팀 지원을 위한         인건비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특별획계》

-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 지원 진료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376만원인 14.5%가 감액 계상되었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원신흥동     등 5개동)의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비로 5,540만원 신규 편성함.

- 주차장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구축비 3억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종합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반영, 공모사업 추진,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춤했던     사업의 재개, 구민 생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도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및 지방선거 등으로     사업비의 사전사용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성립전 예산의     사전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 설명만을 통해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이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3.30%가 증액되어 135억 170만원이        편성되었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함으로 예산편성 시 지출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추경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거나 다시 정하는 예산으로 사업 필요성과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등을 고려해야 할것이며,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편성예산의 예측은 과당계상 없이     적절한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금회 추경에 계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사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내실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말 조성액	증 감
				%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축과)	2,289,162	2,220,002	69,160	3.12

❍ 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반영되어 6,916만원이 증액 편성됨.

2) 수입·지출 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529,684	2,515,940	13,744	합계	2,529,684	2,515,940	13,74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146,322	90,940	55,382
보조금	44,682	20,000	24,682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94,200	68,000	55,382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 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220,002	2,225,940	△5,938	예치금	2,289,162	2,357,000	△67,838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15,000	20,000	△5,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기타수입	250,000	250,000	0	기타지출	0	0	0

나.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보조금 수입이 편성되어 불법광고물 정비와      정당 우선게시대 설치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